예결위, 예산 심사 착수…與 “건전 재정 유지” vs 野 “세수 결손 우려”
||2024.10.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에서 여당은 건전 재정 기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세수 결손이 우려돼 세입 기반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31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여야 측 진술인 5명과 예결위원들이 출석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지출과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 등 의견이 엇갈렸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할 때, 건전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재정 운용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량지출 증가율을 0.8%로 제한하는 긴축적 예산안에도 17조원에 달하는 감세 조치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향후 5년간 18조원이 넘는 추가 감세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간 의견도 달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각종 국제 안보 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건전재정 기조를 옹호했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재정으로 하강 국면인 경기를 진작하고 세입 기반을 복원할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