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진짜 민생 외치는 국회가 더 주목받는 세상
||2024.10.31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정책국감'을, 더불어민주당은 '끝장 국회, 민생 국회'를 내걸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국민 머릿속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몰입해 '끝장'에만 열을 올렸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서는 흐름이 계속됐다.
국감의 원래 취지는 행정부 활동을 입법부가 견제하고, 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이다. 목적은 민생안정에 있다. 국감에서 김 여사와 이 대표에게 정치적 총구를 겨누는 게 민생안정에 얼마나 기여할까.
물론 김 여사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해소는 중요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 사법리스크 또한 관심도가 높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정쟁 구도 탓에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 현안을 뒤로 미루고, 호통이나 고압적 자세로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왕왕 볼 수 있었다.
이래저래 국민의 시선이 차갑게 식은 이유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집권여당 보이콧 등으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해를 제외하면 올해 국감이 최악”이라며 'D 마이너스' 평점을 줬다.
1987년 개헌으로 부활한 국감은 정책 감시의 장으로 호평받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정쟁의 무대로 전락했다. 그만큼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도 많아졌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이 어렵고 안보·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이용이 아닌 국정 곳곳의 난맥상을 바로잡아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국감이어야 했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되풀이할 건지 답답할 뿐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더 주목받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라다솜 서울본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