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Q: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나요?

A:담배회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흡연 폐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직접흡연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는 159명에 달하며(2019년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동안 3조8589억 원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중대한 역할을 지니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14년 4월, 담배의 위험성을 숨기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밝히기 위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배의 위해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이미 해외에서는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정부와 개인의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시대 흐름에 맞춰 흡연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