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2024.11.16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해당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은 두 달여 간 국제 공조와 IP 추적 등을 진행, 지난달 29일 해당 사이트의 서울 사무실 소재를 파악해 사이트 운영자 B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그 이후 A씨 신원을 특정해 지난 13일 서울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3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진술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한 물적 증거 등을 찾기 위해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