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의 북핵 비호가 자초한 국가 안보위기 ... 조해진의 직설
||2024.11.23
[최보식의언론=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핵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역대 민주당 정권은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야 한다.
민주당 정권은 그 동안 '북한은 핵개발 의지가 없다', '핵 개발 능력이 없다', '미국도 핵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왜 못 가지느냐', '북한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사용할 의사가 없고 과시용일 뿐이다'라며 국민을 미혹하고, 북핵 개발을 직간접으로 방조하고 옹호해왔다.
어떤 민주당 대통령은 서방 정상들은 물론, 동맹인 미국 대통령한테까지 북한 핵을 비호하며 강변하기도 했다.
핵에 관한 한 방어용이니 자위용이니 하는 주장은 애초부터 말 장난이고 기만적 논리다. 핵을 터뜨려서 이기든, 핵위협으로 상대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기든, 침략자의 손에 든 핵은 승전을 보장하는 절대무기다.
지금 러시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북한은 오래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해 왔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구사하고 있는 핵 실전 전략·전술을 한반도에 가져와서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푸틴의 행태를 보면 전쟁에 져서 정권을 내놓기보다는 핵을 사용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푸틴이 핵전 불사의 결심을 하면 서방의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 우위는 무용지물이 되고,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내주느냐 핵전쟁의 지옥으로 들어가느냐의 기로에 몰리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밀려올 핵 공포의 먹구름을 보면서, 역대 민주당 정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정치적 장난질을 치거나 적과 내통하고 야합하는 반역을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누구든 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그런 이적 행위를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준엄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러-우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독자 핵무장에 대한 검토와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 조야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대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전략이 아니다.
당장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유사시 짧게는 석 달 안에, 길어도 6개월 내에 핵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태세를 갖춰놓아야 한다.
북한의 파병으로 러-우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튀면서, 안보위기가 실제상황에 다가가고 우리의 자위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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