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영종 ‘누구나집’ 임차인 활로 찾는다
||2024.11.24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내 민간임대주택 '누구나집' 임차인들이 시공사 유치권 행사로 1년 넘게 입주하지 못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제 방안을 살펴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권익위와 누구나집 사회적협동조합 누토피아에 따르면 중구 미단시티 누구나집 임차인들은 지난달 2일 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임차인들은 권익위에 “사업 시행권을 확보한 임차인들이 아파트 공사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한 채 한 달에 이자만 15억원씩 납입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을 고려해 긴급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누구나집은 총 9개 동, 1096세대 규모로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개인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한 뒤 아파트 공급가의 10%만 지급하면 10년 동안 지낼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그러나 누구나집은 지난해 시행사가 PF 대출금 2800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올 4월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누토피아는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으며 대주단에 담보로 맡겼던 주식 매입과 연체 이자 지급으로 시행권을 넘겨받아 급한 불을 껐다.
누토피아가 시행권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시공사가 지난 8월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임차인들이 새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입주하려면 임대 사업자인 무궁화신탁이 관할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HUG는 누토피아와 시공사 간 유치권 문제가 해결돼야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HUG에 무궁화신탁이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누토피아와 전 시행사, 시공사 간의 채무 관계가 복잡한 게 문제”라며 “이번 주 중 HUG가 답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 가입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정헌 구청장도 이달 14일 시공사 측을 만나 유치권 해소 등을 요청했다.
누토피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중구가 HUG 보증 없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받아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며 “구가 공급 신고를 유예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권익위가 구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