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전자칠판 사업 ‘감사 골든타임’ 놓치나

인천과 강원 등 전국에서 시·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감사 실시는커녕 대책 마련에도 나서지 않아 일선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설치 사업 감사 요구 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사안 중 인천시·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두 교육청이 각각 보조금 편성 원칙에 따라 전자칠판 예산을 집행했는지, 특정 납품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알고도 방기했는지 등에 대해 날카로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요구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핑계로 감사 실시 여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강원도교육청 감사 요구 건은 사업 부서 차원에서 모니터링한 뒤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P사 관계자 2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뜸 들이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도 전자칠판 설치 사업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달 8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자칠판을 구매했으나 대부분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인천에서는 시교육청이 지난 7월 열흘간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별다른 감사 계획을 내놓지 않아 교육부 감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칠판 예산 108억4249만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와 금액에 따른 조달 계약 방법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수사는 전자칠판 보급 사업의 제도적·행정적 문제보다 뇌물 등 불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와 별개로 전자칠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관련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어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정회진·홍준기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