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연구기관 벽 허무는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 발표
||2024.11.25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과학 분야 공공연구의 벽을 허물고 ‘닫힌 연구’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혁신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전날(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박 수석은 “OECD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정부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의 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연구 차원에서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연구소당 연간 총 1,000억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 대학 연구소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벽도 허물어 연구인력, 시설, 장비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교수와 연구원을 겸임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같은 분야의 출연연 글로벌 탑 연구단과 대학의 국가연구소가 함께 임무 중심 R&D를 수행하는 ‘국가연구소네트워크’(가칭)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끼리 연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우리의 연구자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도 안착시킬 계획이다. 박 수석은 “글로벌 R&D는 우리나라가 가진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선두 그룹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이 자본화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간 공공부문 기술사업화가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법제와 거버넌스 정비, 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문회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선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지원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R&D 매니지먼트를 선진화해 연구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 품질을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