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행감, 폭로보다는 대안 제시 충실

남양주시의회가 20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첫날 시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 등 6개 과를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임기 3년 차를 맞는 원주영(국민의힘) 정현미(민주당) 등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또한 폭로보다는 대안 제시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질의 수준은 의원 간 편차가 심했다. 충실한 준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준비한 의원이 있는 반면 '수박 겉핥기' 식의 형식적인 질문과 논점을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어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행정지원과-구리·남양주 경계 조정 이슈로

정현미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구리 남양주 경계 조정'에 필요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동훈 의원(국민의힘)은 마을회관 운영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설되는 마을회관의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효율적 마을회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책기획과-집행부 조직개편, 시정연구원 설립 도마 위에

정현미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 '남양주시 씽크탱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능한 연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박은경(민주당)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읍면동 위임업무 혼동 생긴다,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팀장 이하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의원은 "어린이 안전체험관 건립이 부서별 협의도 되지 않는 등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원주영 의원은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해 자문실적이 많은 분야는 인원을 늘리는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회법무과=조례 관리 부실 지적

김동훈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시의 노력을 요청했다.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가 공개하는 조례에 오·탈자가 발견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상위법은 변경됐는데 시 조례는 바뀌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가 공개하는 조례에 오·탈자가 많아 깜짝 놀랬다. 중요한 문제인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인사과-위험 근무수당 부당 수령, 저연차 공무원 퇴직 문제 불거져

국민권익위가 남양주에 통보한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문제가 사실로 밝혀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주영 의원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데 받은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99명에 대한 조사와 6600만원을 환수 조치 요구했다, 근무 상황이 바뀐 점을 참작해 지급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과는 조사 결과 103명 중 94명에 대해 6100만원을 환수하고 9명만 지급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정현미 의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직원 심리상담을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의원은 "5년 이하 신규공직자의 퇴직자가 70%에 달한다.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예산과-중요재산 공시 누락, 예산 절감 사례 홍보 확대해야

원주영 의원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 공시'에 빠진 사항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 절감 사례가 칭찬받을 만하다"며 "사례발표회와 사례집을 만들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보통신과-생생시민소리분석시스템 활용방안 마련해야

지난 4월 5일부터 운영하는 '생생시민소리분석시스템'에 대한 활용방안,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결 등이 지적됐다.

원주영 의원은 정보통신과에서 기존 업무 외에도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