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거된 해외 기술유출 사범 ‘역대 최다’… 디스플레이·반도체 많아

올해 해외 기술 유출 사범이 검거된 건수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한 건수(22건)를 올해에는 10개월 만에 넘어섰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25건 검거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도 1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2021년 10.1% ▲2022년 11.5% ▲2023년 14.7%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10월말 기준 21.7%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산업 유출 건수가 많았다.

지난 9월에는 대기업 엔지니어 2명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하고 해외 기업으로 이직한 후 반도체 개발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7월에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검거됐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과 산업단지 등 기업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하고,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해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경찰은 올해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나 체류비용 등을 특정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총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 상당을 환수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장 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을 때는 국번 없이 ‘113′이나 경찰청 사이트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