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부작용과 꼼수 등장"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과 한신대학교를 향해 모교수가 수업중 역사왜곡발언에 대한 인권센터의 철저한 조사촉구와 징계를 요청했다.

전도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신속 집행의 문제점으로 ▲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 ▲ 선금 지급에 따른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 ▲ 민간 사업 보조금의 일괄 교부에 따른 횡령, 부당사용 발생 우려 등 신속 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이후 부진 시·군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신설하여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며 “여러 지자체에서 집행 실적향상을 위해 하반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신속 집행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와 같은 우리 경제가 심각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신속 집행 폐지 또는 제도보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도현 의원은 "1인 시위 43일만에 한신대 인권센타에서 조사개시를 하겠다"며 " 피해학생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