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철저히 감사해야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앞서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중고 내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천 시민·교육단체들은 지난 9월 이런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특정 전자칠판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의원들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진정서를 접수한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는 본격화됐지만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내놓지 않아 진실 규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교육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설치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런 답변을 내놓았다.

시교육청도 지난 7월17일부터 26일까지 자체 전수조사를 벌인 후 아직 별다른 감사 계획이 없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칠판 예산 108억4249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와 조달 계약 방법 등을 조사했으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보조금 편성 원칙에 따라 전자칠판 예산을 썼는지, 특정 전자칠판 납품 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임에도 방기했는지 등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교육부도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전자칠판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해야 마땅하다. 경찰이 이와 관련해 한점 의혹도 없이 수사를 철저하게 벌여 진상을 밝히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