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뒤치다꺼리는 우리 몫”… 시도교육청노조 강력 반발
||2024.11.26
늘봄학교 전면 시행 이후 증원 없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떠맡게 된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늘봄학교는 이번 2학기부터 전국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늘봄업무를 위한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각급 학교 행정실은 심각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는 지난 3월 14일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학교 행정실과 무관한 별도의 늘봄지원실에서 전담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교 행정실은 △늘봄학교 예산증가에 따른 세출업무 △늘봄학교 강사료 등 계약업무 △늘봄학교 직원 급여 및 4대보험 등 늘봄지원실의 제반 업무가 행정실로 전가되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학교 행정실 일반직공무원의 불안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를 ‘국가돌봄’(퍼블릭 케어)으로 나아가겠다면, 아이들을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라면 일반직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면서 “당장에 학교 행정실 증원이 어렵다면 늘봄지원센터를 두고, 학교를 그룹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 방식은 학교 늘봄지원실이 품의하면 늘봄지원센터에서 학교 검수를 받아 최종 지출하는 방식으로, 일반행정직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노조는 “늘봄학교가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늘봄센터와 같은 운영방식을 고민하는 등 학교 행정실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겠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일반직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인력 확대와 업무경감 대책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늘봄학교 업무 학교 행정실 전가 중단 △일반직공무원 인력 대폭 확대 △행정실 업무경감 대책 즉시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원의 직·간접적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일방적 업무 지시는 갑질이다”면서 “만일 교육청노조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지난 투쟁과는 다른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