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3.0% 인상에도 공무원 노동계 반발하는 이유는?
||2024.11.26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올해보다 .5%포인트 높은 3.0% 인상하기로 했음에도 공무원 노동계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결정한 차등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3.0%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는 게 반발의 주요 이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공무원 보수총액기준을 올해보다 3.0%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2.5%)보다 0.5% 높은 것으로, 3.5%를 올린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않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노동조합과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에서 표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결정한 사항마저 정부 스스로 또 다시 뒤집어엎었다”면서 “공무원보수위에서 청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상안은)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돼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더 공고히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보수위가 지난달 22일 표결을 통해 6급 이하 3.3%, 5급 이상 2.5% 인상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봉급인상안을 결정, 정부에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3.0% 일괄인상키로 한 데 대한 반발이다.
노조는 “공무원보수위가 만들어진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하게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은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을 규탄하며, 청년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연맹은 “정부가 8년 만에 최대폭 인상률이라고 자평했지만, 공무원 노동계가 요구한 3.3%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다”면서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3.7%에 이르고, 생활물가는 이보다 더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률은 공무원들의 실질적 보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참여한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권고마저 무시됐다”면서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재편하여 법적 기구로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연맹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2025년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과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조의 반발은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보수위 법제화와 연말에 있을 하위직 추가인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내년 공무원 기본급 3.0% 인상은 정부가 내년 재정 지출을 3.2% 선에서 묶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그런데도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현행 임금결정구조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
아무리 공무원보수위에서 토론하고, 투표까지 해가면서 인상안을 결정해도 기재부가 이를 무시하면 그만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결정안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여기에 연말 하위직 저연차를 대상으로 한 추가 인상을 대비한 계산도 작용했다. 3.0%라는 기본급 인상 외에 하위직에 대한 추가인상폭을 확대하기 위한 대정부 압박인 것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동계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보수위 법제와와 공무원보수총액기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