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까지 진 신사고, 성실 교섭하라” 사회 각계 공대위 출범
||2024.11.26
노동단체·시민사회·정당들이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의 노동환경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출판사 좋은책신사고 노동환경 정상화를 위한 노동단체·시민사회·정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좋은책신사고 사옥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은 앞으로 다가올 노동조합과의 교섭 과정에 성실히 임하라. 노조혐오를 시청하고 노조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쎈’ ‘우공비’ 등 참고서를 만드는 좋은책신사고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를 밟으라고 주문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지난해 4월 처음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1년7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신사고 측이 이에 최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노사는 노조 조직 2년 만에 단체교섭을 앞두게 됐다.
좋은책신사고는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서 지부의 가처분 신청과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불렀다. 노조법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은 즉시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 절차에 임해야 한다. 법원이 지부 손을 들었지만 사측의 거듭된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1년6개월 만에 최종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일엔 사측이 노조와 교섭에 나서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다.
공대위는 “홍범준(신사고 대표)의 노조 혐오 사상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존재를 받아들이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고, 10차례의 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의 판결, 결정과 수차례 투쟁 집회, 규탄 기자회견, 100일 넘는 선전전 진행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지부가 단체협약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외부의 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공대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정철훈 좋은책신사고지부장은 “그 소송과 투쟁의 시간 속에 홍범준 대표는 지속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했으며, 투쟁을 계속 하는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정 지부장은 “단순히 교섭 공고문 하나 얻자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노조의 단체교섭에 앞서 지난 2년간 행해진 홍범준 대표의 헌법과 노동3권의 무시를 바로 잡고자 함이다.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퇴사, 업무 배제 등 5년 간 행해졌고 지금도 자행되는 부당노동행위들을 뿌리뽑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나석채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홍범준 대표는 오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의 행위를 낱낱이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부지검은 25일자로 홍범준 대표에게 노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과 교섭 개시 요구를 받고도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노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홍 대표는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26일엔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27일엔 부당노동행위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미선 진보당 강서양천위원장은 “홍범준 사장님, 헌법만 살펴봐도 확인되는 그 당연한 사회 규범을 대법원까지 가서 굳이 확인해야 했나?”라며 “대법 판결까지 확인하셨으니 법대로 교섭에 성실히 임하시라. 만약 교섭 해태 등 꼼수를 부리신다면 노동조합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더 크게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26일 오전 기준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결,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입장을 묻는 전화와 메시지 취재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언론노조 산하 좋은책신사고지부,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출판노조협의회, 홈앤쇼핑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강서구지부, 강서양천민중의집, 강서양천 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시민사회단체 발산포럼, 강서양천녹색당,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등 13개 노동단체·시민사회·정당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