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꿈을 응원하는 용인특례시, 정부 지원 절실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2017년 기준 3만 3,071명, 2020년 3만 6,491명, 올해 10월 말엔 3만 7,652명으로 늘어 났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을 만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국비 지원 3년 제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타당성을 인정해 3년 제한을 철폐한 바 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의 서한문에는 "지난해 교육부에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수용해 사업 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의 결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2022년부터 장애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지만 기획재정부의 3년 지원 원칙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 표명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평생학습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