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통해 지방 발전에 도움 주는 연구원으로 도약할 것”
||2024.11.26
||2024.11.26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2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룬 성과와 연구원 및 지방세·재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강성조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현실적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성과를 소개했다.
강 원장의 취임 이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교육재정-지방재정 연계성 강화, 지방세·재정 확대 방안 제시 등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세·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및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를 했으며, 올해는 지자체 의견조회를 통해 선정된 4개 분야에 관한 연구 컨설팅(세수추계, 조례감면, 지방재정분석, 지방보조금)을 새롭게 추진 및 지원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
강 원장은 앞으로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결과물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국회 등 입법기관 등과의 소통강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단체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는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으로부터의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지방’이 중심이 되어, ‘지방’이 정책을 마련해,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시대’의 안착과 실행의 틀을 조속히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방재정분권 강화 및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