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 처벌 안하는 데 누가 주식 투자하겠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한민국에서는 ‘아 저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고 주가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구나’라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여기에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경제정책의 부재, 산업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와 기업업의 미래와 희망을 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 거래가 횡횡하는 주식시장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한다. 이 때문에 경제는 계속 나빠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는 데 비공개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위기의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고 더 상승국면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하강국면인 것은 경제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며 "주식시장의 침체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