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무죄 계기로 ‘특검 압박’ 가속화
||2024.11.27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압박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3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의 이탈표를 염두에 두고 28일로 예정됐던 국회 재표결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이 격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 ‘여당 이탈표’ 노리는 민주당
윤 대통령이 26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뻔뻔하고 가증스럽다”고 비난했다. 한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는 건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로써 국회 재표결이 다시 관건이 됐다.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해 이탈표를 노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을 예정됐던 28일에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로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견들이 (당내에)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 공작 게이트로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을 모르는 건가”라며 “겨우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 대표는 당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여권의 상황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압박’에는 이 대표도 힘을 보태고 있다.
그는 전날(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한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건지, 사욕을 위해 또는 사익을 위해 일하는지 이번 표결에서 보여지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에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