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옥살이’ 15세 최 군의 억울한 누명...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실은?(스모킹 건)

(MHN스포츠 박성산 인턴기자, 정에스더 기자) 억울하게 3년 동안 살인자라는 누명과 함께 옥살이를 했던 15살 최 군, '스모킹 건'에서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26일 방영되는 KBS2 '스모킹 건' 72회를 통해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진실이 조명된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강도야!”라는 다급한 무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장에 도착한 응급 차량은 택시 운전사가 어깨와 가슴 등 12군데를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된 참혹한 상황을 목격했다.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15세 최성필(가명) 군이 목격자로 발견되었으며, 그는 “다급하게 뛰어가는 남자를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 최 군은 목격자에서 용의자로 돌변해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최 군의 자백을 바탕으로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3년 뒤 군산경찰서 강력팀 황상만 반장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김정식(가명)과 그의 공범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백했으나, 법원은 물증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선고하며 그들을 풀어줬다. 자백이 있음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당시 최 군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안현모는 “최 군을 유죄로 판결할 때도 자백 외에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그런데 왜 진범에게만 물증을 요구하느냐”며 사법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고, 이지혜는 “최 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수년간 싸워야 했던 점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시간이 지나 2013년, 황상만 전 형사반장의 노력과 법의학자 이호의 분석이 결합되며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호는 재심 판결의 결정적 계기가 된 스모킹 건을 발견하며 진실을 밝혀냈다. 황 전 반장은 “당시 경찰 조직 내에서 사건을 다시 조사하려는 시도가 많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끈질긴 집념과 법의학적 증거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건을 재조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스모킹 건'에서는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의 비극적 시작부터, 황상만 형사의 끈질긴 수사 과정, 그리고 2013년 재심 판결로 밝혀진 진실까지 다룬다. 억울하게 복역했던 최 군의 복권과 당시 법적 판단의 허점이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한편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실은 26일 오후 9시 45분 KBS2 '스모킹 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KBS2 '스모킹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