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 행감, 복지행정 난맥상 드러나
||2024.11.27
20일부터 시작된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첫날 수감기관으로 복지국 소관 남양주시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과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감사에 돌입했다.
통상 국,소,외청 산하기관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지만, 복지환경위는 산하기관을 첫 날 수감기관으로 선정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재단과 봉사센터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관리 소홀로 산하단체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초선인 전혜연 의원(국민의힘)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로 상임위 변경 후 첫 행감이었지만 충실한 감사 준비로 복지 행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남양주시복지재단-투명한 회계처리, 희망케어 업무 통합 시급
남양주시복지재단 감사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후원 금품 관리 ▲희망케어 조직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첫 질의에 나선 한송연 의원(민주당)은 “재단이 제작한 홍보물이 조잡하다며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혜연 의원(국민의힘)은 “희망케어가 제출한 후원금 모금 내역, 사용 내역 등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재단이 관리하고 희망케어가 모금하는 후원금의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금은 1원이라도 소중하게 관리하고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옥 의원(개혁신당)도 “재단과 희망케어가 제출한 자료가 오류투성이”라며 “재단과 희망케어의 관리 시스템 통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정자 의원(민주당)은 “재단과 센터의 직원 이직 문제가 시급하다. 직원 인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택 의원(국민의힘)은 “희망케어센터가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직 운영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정기탁금을 행사지원비로 사용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에 혼선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지정기탁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언급했다.
▲ 자원봉사센터-규정 무시한 예산 전용 심각
자원봉사센터 감사에서는 조례를 무시한 운영, 예산 전용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김현택 의원은 “센터가 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조례에 따라 재난이 있을 때 운영해야 하는데 센터는 상시 운영을 하고 있다.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전용 문제도 불거졌다. 센터는 2023년 한해 39건의 예산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옥 의원은 “2000만원 이상 예산 전용을 하려면 이사장인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며 규정을 무시한 예산 전용을 지적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자 의원은 “학생들의 자원봉사 점수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학생 자원봉사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복지정책과-산하기관 관리 부실, 법령 위반 등 지적
복지정책과 감사에서는 ▲산하기관 관리 부적정 ▲조례 등 법령 위반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현택 의원은 “공직사회는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복지국 전체가 정책 수립에 있어 법령 준수가 안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예로 들며 “계획 수립이 안 되면 체계적이지 않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옥 의원은 “산하기관을 포함해 제출한 감사자료가 엉망이다. 수치가 맞지 않는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전혜연 의원은 “사회복지관 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해 최초에 사후 동의를 받았다. 이후 동의를 받지 않고 1년씩 위탁 기간을 연장했다”며 “위탁 동의를 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받지 않았다. 동의받지 않았음에도 2020년, 2021년 감사자료에는 감사받은 것으로 허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