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2024.11.27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상법 개정안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에도 직접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 기업 사장단이 참여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정책위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민주당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 보호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각 재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지난 21일 긴급 공동 성명을 통해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토론회는 제가 직접 참여해 들어보고 우리 정책이나 이런 것을 참고하는 식으로 양쪽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제고를 해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협의하는 중”이라며 “개정안 공개 토론회에 사장단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