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격차해소 특위서 ‘정년 연장 제도 개혁’ 강조
||2024.11.27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민생 정책 기조로 ‘격차해소’를 강조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정년 연장 제도개혁’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맞서 민생 정책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제도 개혁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오늘 다룰 주제가 정년 연장이다. 무시무시한 주제다”라며 “웬만한 정치인들 이 얘기가 어떻게 튈 것인가 이런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주제인데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제도 개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 62세를 기준으로 할 때는 훨씬 낮았는데 건강수명 지표가 이미 70살을 넘었다. 그 정도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럼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들만 다 해 먹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정년 연장 등 제도 개선 문제는 이렇게 논의되다 이 지점에서 그만둔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있어서 정년연장을 후순위로, 시차를 둬서 뒤로 미룬다든가 우선 중소기업과 작은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건 제 생각이라 이대로 하자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 특정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보면 참여 의사가 굉장히 높다. 그만큼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구 절벽을 맞이했다. 큰 틀에서 노동력의 문제”라며 “외국인들을 모셔 오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년까지만 일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노동력의 로스가 쉽게 발생하고 외국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도발적이고 위험한 주제지만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