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실효적 지원체계 마련 강조
||2024.11.27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더불어민주당·안산8 선거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며 꼼꼼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예산이 2024년 대비 2배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선감학원 사건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규지원 신청 예상 인원을 50명으로 설정한 근거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수를 명확히 파악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선감학원 문제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당시 부천군 대부면, 현재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작은 섬'이던 선감도에 아동 수용소 설립과 함께 시작한다.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5750여명의 어린이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을 일삼는 등 인권을 짓밟은 잔혹사를 남겼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선 도지사 때 선감학원 운영 주체였던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피해자 지원금·의료지원·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2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자 가족을 만나 국가권력으로 인한 아픔에 대해 사과했다. 김 지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가를 대신해 갖가지 정책으로 유족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과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행사와 자문기구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경일 경축 행사의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70% 증가한 이유와 산출내역의 급격한 증액 사유를 묻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예산 증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