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중-한화오션 극적 화해에도...결국 해넘긴 KDDX 사업자 선정, 왜?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고소·고발전으로 반년 가령 미뤄졌던 ‘한국형 차기 구축’(KDDX))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또 미뤄졌다.

2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올해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내년 전반기에 빠르게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이 업체의 도덕성 문제와 경쟁 과열로 지연됐던 KDDX 사업 착수 시기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KDDX사업은 2030년까지 해군의 6000톤급 차기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화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통상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개념설계가 함정 초안을 그리는 것이라면 기본설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 및 각종 장비 등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선도함 건조를 맡지만,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이 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만큼 경쟁입찰로 건조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2015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훔쳐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성사될 경우 한화오션이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한화오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군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KDDX개념설계 유출 사건에 HD현대중공업 임원 등이 개입됐다는 것이 한화오션의 추장이다. 이에 맞서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을 허위사실 적시 등 맞고소로 대응한 바 있다.

이같은 소송전으로 당초 7월 예정이었던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그러다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탄력이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중 어느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지에 대한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또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다.

KDDX 사업자 선정 주체는 정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KDDX 방산업체 지정을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방사청은 산업부가 방산업체 지정 절차를 마무리 한 뒤에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하게되면 방사청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중 한 가지를 입찰방식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산업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서 나오는 불만과 문제제기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사업추진방안도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로 결정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방산업체가 지정되도록 산업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