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특검 재표결 국정 먼저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하며 약속한 국정 쇄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물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의 특검법 재추진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대립과 국정 마비의 가장 큰 원인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행정부 최고 수반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40명도 2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초청 당정 오찬에서 단합을 과시했다. 국민 대다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언하지는 못할지언정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니 국민으로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국민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김 여사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들씌우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국정 지지도 추락 등 급격한 민심이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국정쇄신 요구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 해서 국민의 뜻에 반하여 행사한다면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당도 더는 대통령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