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가 지원 연장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서한을 보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정부 예산지원 '3년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시장은 용인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사업들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평생교육법을 보면,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원칙을 내세우기에 앞서 사업의 의의와 성과에 더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현재 국내 82개 도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를 비롯해 18개시, 인천에서는 2개구가 지정받았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되면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동 등 편의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용인시는 이 사업이 본격 시작되던 2022년부터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왔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예산지원 3년제한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이 시장은 이 사업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미 지난해 10월 당시 교육부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 시장의 요구에 타당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가 교육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이어서, 이 시장이 기재부에까지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기반구축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협의체 구성, 장애인 평생교육 자료개발, 관련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망 구축,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그 내용이다. 모두 필요한 사업들이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연속성이 중요하다. 기재부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