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너무 깊이 끼는 것도 바보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바보짓이라고 질타하자, 조 장관은 국익이 되는 수준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의원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온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했고 현재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실제 살상무기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 장관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살상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릅니까?”라고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전반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은 “살상 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다면 정부의 현재 입장은 뭡니까? 제공한다. 안 한다. 모른다” 중 답을 요구했다. 조태열 장관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서 저희 안보에 대한 위협 수준을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전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고,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 텐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휴전시키겠다 지원 중단하겠다 하는데 한미동맹의 한 주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나서 무기 지원 논의를 하느냐?”며 “그게 한반도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의원은 또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도 휴전협정을 했고, 북미 관계가 개선될 기미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위 진영 외교에 매달려 국익을 손상하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훼손하는 그럼 무기 제공 논의를 왜 하나? 그게 국민을 위한 건가? 반성하시라”고 덧붙였다. 조태열 장관은 “안보를 보시는 눈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국가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나? 국민들한테,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일에 최대한 비껴서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해지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무기 제공을 하느니 파병을 논의하느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조태열 장관은 “이 문제가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의원은 “동네일에 너무 깊이 끼는 것도 바보짓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하는 게 진정한 외교관”이라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국익이 되는 수준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겐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남북 대화를 안 하면 패싱 당할 거 아닌가? 남북 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미 우리 정부는 당국 간 대화 협의체에 제의를 해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의원은 “제의만 하면 되나? 대북 방송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소위 온갖 지저분한 내용의 삐라를 보내는 걸 방치하면서 대화가 가능하느냐?”며 “지금부터라도 삐라 보내는 거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북 방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거 중단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김영호 장관은 “그 문제는 우리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