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검사 탄핵 집단반발’ 직격… “정치검찰 자인하는 행태”
||2024.11.28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자당의 검사 3명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정치검찰 자인하는 행태’, ‘조폭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28일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중앙지검에 부장검사 33인이 여기(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성명서까지 발표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탄핵 발의가 위헌·위법하다는 주장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 여부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판단하는 거고, 탄핵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자기 자신에 관계된 문제를 집단 성명을 내고 국회를 비판하는 게 대한민국 검사들밖에 더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런 행태가 오히려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행태”라며 “물론 개별적인 검사들이 내부에서 ‘수사에 지장을 준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검사장이 또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왜 나머지 부장검사들이 두세 명의 지검장과 두세 명의 부장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에 대해 당부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가”라며 “무슨 조폭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것은 집단행동이고 검찰권을 그렇게 쓰라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다”라며 “정신 좀 차리라고 부장검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등 담당 검찰 지휘부 탄핵소추를 추진 중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검 차장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 33명도 전날(27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방귀 낀 사람이 큰소리치는 것”이라며 “검찰은 자체 징계를 안 한다. 유일한 방법이 국회에서의 탄핵이고, 이건 징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이들이 진행한 수사와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편에서 정의와 공정을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