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추천 전망...조한창·정계선 유력
||2024.11.28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국회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 서부지법원장 추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나머지 한 명 추천도 거의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근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 몫의 정계선 법원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충주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정 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선 간사를 맡은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인물이다. 민주당은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를 검토했다가 최근 진보 성향의 제3 후보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17일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현재 6인(중도·보수 4명, 진보 2인)체제다. 앞으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게 되면 헌재는 중도·보수 5인, 진보 4인 체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