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문에 김진성의 위증동기 없어...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크다”
||2024.11.28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보수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가 “판결문에 (매우 중요한)김진성씨의 위증동기가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고 전면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서정욱 TV’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김진성 씨가 백현동로비스트 김인섭씨와 함께 사업을 하던 관계였다는 점을 상세히 전했다.
서 변호사는 “김인섭과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김진성”이라며, 김 씨의 위증동기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선명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이게 무슨 판결문 이냐”라며 직격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이 재판이 항소심으로 가게된다면 뒤집히게될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서서 변호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증언을 위증을 하게 된 동기를 판사는 언급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렸다. 백현동과 이재명 관계 이게 놓으면 이재명을 무죄를 못 준다. 그냥 아무 없이 위증한 사람처럼 만들어놨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진성 씨가 아무 이유 없이 위증 한 사람으로 여기 동기가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에 다 빼버렸으니까 김인섭 부분이 김인섭이 1줄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심가면 이 재판은 분명히 바뀔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는 이재명을 구해주기 위한 고의가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오히려 전화 회복이 돼 가지고 고법에서만 이제 끝나면 끝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은 대법원에서 이게 다시 고등 법원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제가 판결문 101쪽짜리 타격 4시간에 걸쳐서 읽어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