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委, MS 반독점 조사 착수
||2024.11.28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TC는 MS에 대해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에 착수, 클라우드 사업부를 비롯해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인공지능(AI) 제품 ▲사어버 보안 등 사실상 MS 전 사업부에 걸쳐 들여다 보기로 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서명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정보 요청서가 MS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나 칸 위원장은 ‘빅테크의 저승사자’라 불린다. 퇴임 한 달여를 앞두고 MS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들어가 사실상 모든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FTC가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은 25년 만이다. FT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칸 위원장의 주도하에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MS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특히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지난해 10월 구글의 반독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번 MS에 대한 조사는 최근 연이어 터진 사이버 보안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MS가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미국 정부 기관에 클라우드와 SW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FTC는 다음주 중 MS의 경쟁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MS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 화상회의 SW 플랫폼 업체 줌과 슬랙 등과 같은 경쟁사들은 MS가 본인들의 화상회의 플랫폼 '팀즈'에 인기 SW와 함께 묶어서 제공하는 것이 반경쟁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구글 역시 지난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MS를 제소한 바 있다. 구글은 MS가 경쟁 클라우드 운영업체에서 윈도우 서버를 계속 실행하기 위해 400%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보안 업데이트를 지연 또는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FTC의 이번 반독점 조사는 내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거란 시각이 대두된다. 실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 MS가 일부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조사 강도가 달라질 거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 안드레 바를로우는 "행정부가 바뀌어도 진행 중인 조사가 반드시 중단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행정부 변화는 특정 행위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와 조사 강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혔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