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안전·신뢰 AI 확산 위해 정책적 지원할 것"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1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4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후속 조치와 2025년 프랑스 행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상욱 포럼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의 글로벌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공정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균형 잡힌 인공지능 전환 프레임워크 설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안 현황을 분석하고, 윤리적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1세션에서는 문정욱 KISDI 실장이 '2024년 인공지능 윤리영향평가'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영상합성서비스에 대한 국민포럼 FGI와 전문가 평가단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기업·개인의 역할을 논의했다. 향후 평가의 민주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면적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2세션에서는 이현경 KISDI 부연구위원이 실무자용 인공지능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글로벌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개발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법적 위험 최소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각 세션 후에는 법조계,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발표된 정책의 개선 방향과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및 안전‧신뢰분과 설치, 첨단AI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연구하는 AI안전연구소 출범(11.27.)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AI신뢰‧안전정책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화요일에는 AI혁신과 안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AI안전연구소의 운영근거와 AI윤리‧신뢰성 정책의 추진근거를 포함한 「AI기본법」도 과방위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