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 국힘 곽규택 의원 규탄하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
||2024.11.28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인천시민사회가 인천고법 설치를 반대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산 지역구 곽규택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인천 폄하 곽규택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27일 곽규택(국, 부산서구동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인천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있으면서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자고 하는 인천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런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은 인구당 항소심 사건 수 전국 2위,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사건 수가 23.4건으로, 서울(26.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로 평균 1시간30분 이상의 이동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찬대·배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인천 국회의원이 참여한 중단 없는 인천 발전 토론회에서 여야 지역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인천고법 설치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 점을 들어 “인천고법 설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초당적 협력의 상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단체는 성명을 통해 곽 의원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인천고법 설치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