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동부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묶은 원스톱 서비스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묶은 원스톰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중기부와 노동부는 올해 8월 29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료 신청을 위한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빠른 시일내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처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찬 기자 hongcha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