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이어 감사원장도 탄핵 추진… 당 일각선 ‘우려’
||2024.11.29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장의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2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보고와 같은 날 진행한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도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감사 결과를 일곱 번 정도 발표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했고, 일부 사실은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직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러한 탄핵 추진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사 탄핵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이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말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는 점에 대해선 민주당도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분풀이’라고 국민들한테 비치면 정당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헌법과 법률에 타당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늘 고민해야 한다”며 “대통령이건 야당 대표건 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소추”라며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인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임기 1년 남은 최 감사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그 기간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정치적 술수”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