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탄핵 집단 반발’에 "묵과하지 않겠다"
||2024.11.29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주요 검찰 간부들이 야권이 추진하는 검사탄핵에 대해 반발하며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 법률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사 집단 반발이 웬 말이냐.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뿌리까지 바꾸는 것이 경제와 민생, 그리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집단 항명"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류삼영 전 총경을 중징계 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집단행동에 가담한 검사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남은 처벌해도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검찰의 오만을 민주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은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고 특권계급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본인들의 기조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때문에 일단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해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