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무분별한 탄핵, 국정마비 의도”
||2024.11.29
대통령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들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 집행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가 미흡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
"고 했다.
정 대변인은"'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최 감사원장을 지명한 이유다"라며 “그때와 지금의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연간 10만여건의 사건을 접수해 처리한다. 주요 사건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민생 사건도 담당한다"며 "야당만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도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간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가 9명에 이른다.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와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야당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