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30조원 규모 추경…절반 가량은 국채로 조달
||2024.11.29
일본이 13조9433억엔(약 1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추경 예산 중 절반 가량인 6조6900억엔(약 62조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과 니혼게자이신문은 29일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추경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추경 예산은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전 확보 등 세 가지 분야에 투입한다. 우선 저소득 세대에 각 3만엔(약 28만원)씩 지급해 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 지진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피해 복구와 방범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지원에도 1조3054억엔(약 12조원)을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추경을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한다. 다만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본예산 중 35조엔(약 326조원) 이상을 이미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9일쯤 국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