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 국한되는 ‘조력사망’ 법안, 영국 하원 통과 .... 실제 실행되려면?

[최보식의언론=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윤우열 기자]

어제(11월 29일) 영국 하원에서 안락사 관련 법안이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통과되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의료적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영국 BBC는 30일(현지시간) “영국과 웨일스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제안을 하원의원들이 역사적인 투표를 통해 지지하며 법 개정을 위한 길이 열렸다”며 “거의 10년 만에 이 문제에 대한 첫 하원 투표에서, 의원들은 말기 환자가 자신의 생을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55표 차이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사망이 6개월 이내로 예상되는 성인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오랜 논의 끝에 첫 단계가 이루어진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투표는 하원 의사당에서 4시간 넘게 이어진 열띤 토론 이후에 이루어졌다. 발언을 요청한 의원은 160명 이상이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인해 발언 기회를 얻은 의원은 많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이 법안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몇 가지 절차를 더 통과해야 한다. 이 법안은 더 많은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 제정을 위해서는 영국 의회의 양원이 모두 승인해야 한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Adults Bill"이다. 일반적으로 "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people"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다.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 허용되는 assisted suicide(조력자살) 법과의 차이점은 assisted dying(조력사망) 법안은 말기 환자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스위스의 assisted suicide는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불치병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Euthanasia(안락사)는 환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의사가 직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한다.

반면, 영국에서 통과된 법안은 말기 질환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필요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법안의 가장 반대한 의원 중 한 명인 보수당 대니 크루거 의원은 “의원들의 우려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안이 이후 단계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동료들이 이 법안을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안전장치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다음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반대자들은 말기 환자, 특히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자신의 생을 끝내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락사를 도입하기보다는 생애 말기 치료(end-of-life care)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리드비터 의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철저한 안전장치와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엄격한 자격 기준을 내세웠다”고 강조했다고 BBC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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