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발급 400만명 돌파 → ‘실물 대체’ 시대
||2024.12.18
# 직장인 A씨는 과거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곤란해지기 일쑤였다. 이젠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스마트폰만 있어도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모든 금융 업무를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
# "모바일 신분증이 혹시 가짜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싹 사라졌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어려보이는 고객에게서 주류를 주문받을 때 스마트폰 검증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 안전하게 신원을 확인해 웃으면서 영업에 전념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도입 2년여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증에 해당한다.
내년 2월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훨씬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을 장착하지 않아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을 줬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에 맞서는 대책도 마련됐다.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쓰도록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 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전화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해 편리하다.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 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