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 가능한 노인일자리 마련해야

인천시가 마련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낮은 급여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어르신들의 최저 생계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가 마련한 일자리 급여가 한 달 평균 40만 원 안팎에 그쳐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최근 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 2천409억 원을 들여 5만5천649개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천317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자리도 올해 5만3천596개보다 2천53개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내년도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부분 급여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낮다는 점이다. 시 지원 노인일자리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월평균 30시간 근로에 급여는 29만 원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60시간 근로에 50만∼60만 원 안팎에 그치고 있다. 시장형 일자리 역시 월 평균 59시간 근로에 급여도 40만 원 안팎이 전부다. 그러나 시는 노인일자리 대부분이 생계형 수단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낮은 급여가 지속된다면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에도 30여 년의 기간을 무직 상태로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불안에 처하게 될 노인들에게 퇴직 이후 마땅한 소득 보장 방안 마련은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재 지닌 한계점을 극복해 인구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연세가 높은 데다 사업 취지도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에 두고 있어 근무시간이 짧고 급여도 높지 않다는 점은 이해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빈곤, 소외 등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노인일자리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 확대와 더불어 소득보장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세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은 물론 실질적인 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노인 빈곤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생계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