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업 잦은 민주노총...지난해 조합원 1만3000명 줄었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 말 기준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이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해 노동부가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천103만1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32만명 많아졌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재작년 13년 만에 감소한 뒤 작년 다시 늘었다.

재작년 조합원 수 감소는 노동부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삭제하고,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복수 지부에 가입된 경우를 정리한 결과다. 건설산업노조가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돼 조합원이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

노조 조직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재작년과 작년 2년 연속 낮아졌다.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를 총연합단체별로 나누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16만명(2천461개 노조)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8만6천명(271개 노조)으로 뒤를 이었다.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이 47만9천명(3천458개 노조)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한국노총은 4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작년 한국노총은 조합원과 노조 수가 전년 대비 각각 3만8천343명과 136개 늘었지만, 민주노총은 1만3천187명과 8개 감소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감소 원인으로는 이념 중심의 정치 파업과 집회에 대한 반감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 보다는 정치적인 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정작 노조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조합원 수를 조직 형태별로 분류하면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2만4천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1만2천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9.8%, 공공 71.6%, 공무원 66.6%, 교원 31.4%였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 36.8%, 100인 이상 299명 미만 사업장 5.6%, 30인 이상 99명 미만 1.3%, 30명 미만 0.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