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정계선 후보자 남편,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대표 법인서 근무 ‘불공정 논란’
||2024.12.20
||2024.12.20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배우자가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공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의 20일 단독 기사로 알려진 이같은 사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법원장의 배우자는 황필규 변호사다.
1968년생인 황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출신으로 ‘난민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0년 8월 서울대 법대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탈북자의 해외 난민 신청, 국내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문제,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 감시활동 등 국제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
그결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피해지원 대책 점검 등의 활동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행방불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때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 변호사는 공감에서 2019년 약 5100만 원, 2020년 약 5200만 원, 2021년 약 5300만 원, 2022년 약 5200만 원, 2023년 약 4500만 원, 2024년 약 4700만 원(11월 기준)의 급여를 받으며 일해 왔다.
한편 황 변호사의 형은 부산고검장을 지낸 황철규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다. 황철규 대표변호사의 장인은 고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49대·53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