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김포 신곡9지구 조합장] “6년 우여곡절 끝 조합원 입주 성공 뿌듯”
||2024.12.22
||2024.12.22
“서울 평균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15년임을 감안할 때 조합설립 이후 6년 만에 입주를 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원수에게나 권한다'고 하는 '지역주택'. 그 지역주택을 조합 설립 이후 6년여 만에 입주를 성공시킨 김포 고촌 신곡9지구 곽종근 조합장(56·사진)의 첫 마디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해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을 적용받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주택법을 준용해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20%가량 저렴해 주로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세월을 보내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사업비로 탕진하고 조합이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 장기화로 인한 시공비 증가가 추가 분담금 문제로 이어져 조합원들 간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한다.
신곡9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설립 이후 입주까지 몇 차례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 다양한 의사를 취합하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시공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 문제가 조합원들 간 갈등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합 시작 당시인 2018년 평당 분양가는 1차 조합원 기준 약 900만원 정도였지만, 입주 시점 조합원 분양가가 약 1600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는 금리 인상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폭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입주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뜻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했다.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어기고 시공해 상부 옥탑부 69cm를 잘라내고 재시공을 한 것이다.
“시공사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한국공항공사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제한 높이를 위반하고도 문제없이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준공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공동주택 사용검사에서 적발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 진행에 불만은 가진 일부 조합원들의 법적 소송도 감당해야 했다.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 총 39건 소송을 받아 39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5건의 소송이 남아 있구요. 지역주택사업을 하다 보니 조합원들 간 갈등이 사업의 진행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시공과정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기도 했다.
“시공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공사가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은 비용이 약 25억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을 시공사에 통보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곽종근 조합장은 “내년 2월 해산총회를 거쳐 청산절차가 남아 있지만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포=글·사진 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