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관급공사 체불 방지 현장 점검

인천 옹진군이 관급공사 시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손을 떼면서 발생하는 섬 주민의 체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군은 관급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지자체가 수시로 작업 현장의 체불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 공사 체불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건설 경기 악화로 섬 지역 관급공사 시공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장비대와 숙박비, 식비 등 체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 1회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성·준공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체불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을 한 업체에 “재시공 등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올 9월 덕적면 소야도에서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던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섬 주민들이 건설 장비 임대료나 숙박비·식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일보 9월25일자 7면 손놓은 소야도 커뮤니티 공사…섬 주민 '임금 체불' 피해 호소」

문경복 군수는 “공사에 참여한 섬 주민들의 임금 체불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대책을 주문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규모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