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한 달 앞…정부, 기업 지원 대응 속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취임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기업 규제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현장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 사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열린 '경제안보외교포럼'에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향후 통상 교섭을 위한 사전 단계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미국 진출 기업들에 대해 H-1 비자 문제와 같은 인력 이동 문제, 무역 관세 등 애로사항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통상 교섭 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차원에서 청취하는 자리였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전부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표명한 만큼 이에 따라 우려되는 비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부처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TF)'을 꾸리고 중소기업 수출, 생산에 미치는 영향파악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 우리나라 철강·자동차·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됐었다. 또 현지 진출 인력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져 미국 법인 운영에 차질까지 발생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과 비자를 비롯 수출·생산에 미치는 영향파악을 위해 관련 내용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겪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원활한 소통으로 2기 행정부를 대응·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술, 제조업 분야 중 자유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던 우리나라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한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자유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어왔으며, 이는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었다”면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해 관세를 강화하면, 수입과 수출이 줄어들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패키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