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생존 강화하는 긴급 금융지원 되길
||2024.12.22
||2024.12.22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경제가 벼랑길에 놓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하락해 2%를 겨우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제는 1%대의 저성장이 될 것이라는 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잠재성장률도 1%대의 하향 추세를 보이는 등 중장기적인 경제 대책이 시급하다.
내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대외환경에 대응할 외교정책도 '한국 패싱'이 나올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 연준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초강세이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145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1500원을 상회할 비상시국이다. 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처지라고 진단하고 있다. 내수부진, 저성장, 트럼프 리스크 등 사면초가의 경제 환경을 하루빨리 극복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 정부의 지지와 기업의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국익 신장에 함께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혁신기술의 근원지로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원 정책은 불만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인천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생안전과 지역경제가 절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물가 관리,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소비투자 확대, 부진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정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0일부터 중소기업은 3억원,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각각 600억원과 125억원 예산 규모 내에서 저리 지원하는 긴급자금이 투입된다.
생존 역량이 충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금융지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지난해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지역내총생산에서는 특·광역시 중 2위의 도시로 성장했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투명성과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적 위기 타개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