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지역 이탈‧경찰과 충돌...도 넘은 트랙터 시위에 집시법 ‘무용지물’
||2024.12.23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려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총 등이 지난 21일 경찰과 충돌, 서초구 남태령 과천대로 일대에서 다음 날까지 28시간 동안 대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22일 오후 4시 40분쯤 경찰이 차벽을 거두자 한남동 관저까지 트랙터를 몰고 행진한 터라, 1박 2일간 과천대로 양방향이 통제되면서 주말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당초 경찰은 시민 교통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진입을 불허했지만,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는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저지선 앞에서 농성했다.
일부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했고 트랙터 유리창이 깨지는 등 충돌도 빈번했다. 집회에 가세한 민노총 조합원 두 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현행 집회시위법상 신고 범위 일탈, 미신고 집회라며 ‘불법행위’라고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이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혼란한 가운데 민노총이 ‘반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민노총의 불법 시위가 잦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난 12일 민노총은 애초 신고했던 남영역 일대를 이탈,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기습 진격’했다.
지난달 9일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시위대 대규모 충돌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민노총은 경찰 저지선을 거칠게 돌파했다. 민노총 조합원 10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민노총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지휘한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
문제는 민주당 김성회 의원 등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전농의 트랙터가 한남동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경찰 역시 강제 해산 시 피해가 더 크고, 월요일까지 과천대로를 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가했다.
민노총은 현 정권 들어서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건설 현장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 등으로 세가 위축됐다. 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선 그간 강경 일변도 투쟁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민노총이 12·3으로 부활하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사회적 관심이 몰린 상황에서, 지난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도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