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윤석열 변호인 섭외 어려움 주장
||2024.12.23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서류를 수신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변호인단 섭외의 어려움을 들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시니어급 변호사는 섭외가 됐지만 실무를 할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를 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윤석열 법대 동기가 후배들 위주로 (변호사를) 섭외하는데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 친다더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받지 않는 이유로 두 가지 가능성을 들었다. 전체적인 법적 절차를 지연하는 ‘지연 전술’ 가능성과 실제 변호인단 섭외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하던 사건 다 내버려두고 해야 된다”며 “그러기에는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뭔가 역사적인 의미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니어급 변호사들이 구성이 너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소추 서류 송달 시 바로 다음 날과 1시간 뒤 서류를 수령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첫 단계인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천 의원은 ‘27일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냐’는 물음에 “저는 가야 한다. 그런데 열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해도 사실 27일에 절차가 진행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물론 저희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헌재에 최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또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은 하겠지만 그때까지도 안 받고 있다면 공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연 전술’을 사용하는 이유로 오는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의 퇴임을 들었다. 현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이 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지 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때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가 사실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놓고 헌재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